올해 1월 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3주 뒤에 현장 조사를 나왔더라고요.
군 담당자 남성분과 사회복지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함께 동석했습니다.
이러저러한 설명 끝에 안된다는 말과 함께 이의 있으면 며칠 내로 연락을 다시 주라고 했는데 연락 안 줘서 일단 탈락을 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엄마, 아빠, 나 셋이서 살고있음.
엄마 무직
아빠 무직 장애2급, 요양등급 3등급
나 심한장애, 직장이 여러 개
이렇게 살고 있는데 3인 월소득 기준이 1,714,892원이라고 하더군요.
아빠 엄마가 합산해서 국민연금, 기초연금 받고 계신 것이 합산 976,20원이 책정되었네요.
차량은 내 것 장애인용 1대, 그리고 아빠 명의 1대가 있는데 일단 장애인 생업용이라 할지라도 우리집에 두 대가 잡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.
대략적인 상황은 이렇고요.
그러면 탈락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.
일단은 제 직업이 문제입니다.
저는 보험설계사, 가족요양, 장애인재택 4대보험 월100만원
1. 보험설계사 급여: 들쑥날쑥 하지만 평균적으로 월 40만원
2. 가족요양: 아버지 가족요양으로 월 345,000원
3. 장애인재택: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소득으로 4대보험 빼고 월 90만원 받음.
급여 100만원에서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50%를 추가 공제한다네요
그럼 80만원에서 50%니까 40만원을 잡는다는 소린데
-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% 추가공제 하면 560,000원
둘 다 적용해봐도 1+2+3= 값이 부모님 연금(국민)+기초연금(노령) 수령액 해서 170만원이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네요.
이해가 안 되는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직업소득이 아닌데 여기에 집어 넣더라고요.
그래서 물어보니 넣는게 맞다네요.
시골에 80년대 초반에 지은 10평 중반대 양옥슬라브 집 있는 것 몇 천만원 땅값만 계산되는 집도 점수에 들어간다 하고요.
군청 건축물과, 읍사무소 건축물 및 주변 조경사업 및 보도블럭 등은 매년 갈아엎으면서 복지는 많이 사각지대를 두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불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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